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3-01호

2023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을 위한 상시 공개모집 공고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아동․보육분야 00명

• 장애인복지분야 00명

• 노인복지분야 00명

• 소외계층지원분야 00명

• 기타분야(다문화 등) 00명

2. 모집기간 : 상시모집

3. 모집대상 및 요건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사로 활동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붙임 1.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이사 추천 제외자(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8항)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②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4. 신청서류 : 첨부화일 다운로드(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추천서 1부(해당자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 추천 시 공문으로 발송하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하여 제출)

5. 선정 및 추천 절차

① 신청서 등 제출 → ② 서류심사(이사추천위원회) → ③ 외부추천이사 후보 선정 및 인력풀 등록 →

④ 법인의 이사추천 요청 → ⑤ 해당법인 이사추천(3배수) → ⑥ 추천이사 중 법인에서 선정 →

⑦ 법인이사회 참여

6.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 우편접수 시(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통합돌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메일(blswc2017@naver.com) 접수

7. 선정 시 활동내용

• 부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정 시 법인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참여

8. 기타사항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

• 부천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인사 인력풀 등록

•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 시 등록 및 접수 취소됨

•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특수관계부존재 각서는 필요 시 별도 제출

9. 문의 :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32-625-2814, 2817)

붙임 1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7. 10. 31.>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별첨		부천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현황

❍ 관내법인 현황(총 7개)

법인명	영 역
룸비니	아동보육, 장애인시설 등
백십자사	장애인시설, 학교 등
유진복지재단	아동보육(어린이집) 등
삼광복지재단	노인시설, 요양 등
경칠복지재단	노인영역 활동
펄벅재단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회복지법인 대성	노인복지, 노인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