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최은희)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오정구청 전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증가한 2,035건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또한,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급자의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김명란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기 이웃에게는 필요한 복지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032-625-7270]